국악타임즈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소병철 국회의원,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 “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소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
- 최용철 기자
- 2023-05-24 12:16

#5.18 유공자 법률근거 추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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